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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1일 메르스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으로 갈등 빚으며 결국 시작도 못한 채 끝났다.
지난 8월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별도'의 메르스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날 참석한 증인들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7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국회 복지위는 21일 10시 메르스 국감을 열었으나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 후 정회, 5시 속개한 후 곧바로 산회했다. 본 질의는 시작도 못한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이다. 야당은 올해 국감 증인 논의를 시작하며 이들의 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메르스 초기대응 미비의 원인으로 정부의 비밀주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꼽히고 있는 만큼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의 교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길 기대했다. 관련 증인이 없는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청와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역시 야당은 의사발언을 통해 최원영 前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이 없는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감사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 협의에도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
여당은 청와대 관련 증인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상임위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이 복지위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인 만큼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이 가능하고, 최원영 前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운영위에서의 ‘별도’ 메르스 국감을 제안했지만, 양당 지도부 간 합의가 불발돼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채택한 6명의 증인 중 문형표 前 장관을 제외한 5명이 출석한 만큼 국감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야당이 반대해 결국 산회했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메르스 국감은 여야 지도부 합의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 오전부터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거듭했지만 감사 지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은 “국감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안타깝다”며 “여야 모두 한마음이지만 증인 채택 범위에 이견이 있었다. 아쉬운 상황을 속기록에 남기게 돼 자성한다. 메르스를 통한 심각한 교훈을 잊지 말자”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의원은 “최원영 前 수석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김진수 비서관은 운영위에서 물어보고, 문 전 장관은 종합감사 때 부르자는 것이 결론”이라며 “이는 메르스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에 관련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국감이 진행되길 바라고, 어렵다면 운영위에서라도 별도 시간을 할애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메르스 국감에서는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윤순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교실 교수는 참고인으로 함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