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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0.109%에서 금년 상반기 0.070%로 하락, 사후통보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531건으로 비율이 0.10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해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사푸통보 절차를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심평원에서는 DUR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약품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해 사후통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