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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의사 면허도용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면허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짜 의사'를 속출하기 위한 면허자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브로커를 통해 가짜 의사면허를 만들어 병원 2곳에서 1억여원의 임금을 받고 하루 평균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 응급구조사 출신 김모(34)씨 구속사건으로 인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의사를 채용하려면 보건소나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김씨가 지난 2년여 간 가짜 의사 행세를 할 수가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가짜 의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월 1회에 한해 받고 있 부득이 미신고자에 대한 한 달 공백이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즉각적으로 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면허도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부터는 신고일원화가 이뤄져 복지부 DB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연계할 경우 도용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