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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우리나라 CT, MRI, PET 등 고가 진단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노후화로 인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가 23.6%에 달하며, 재촬영비율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명 당 영상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2014년 현재 CT의 경우 37.09대로 OECD 평균 25.6대 보다 높고, MRI는 24.5대로, OECD 평균 14.6대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장비의 노후화는 심각한 상태다. 심평원의 ‘고가 영상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장비 총 3424대 중 10년 초과 고가 영상장비는 808대로 23.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10년 초과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86대 중 25.1%인 474대, MRI는 1333대 중 22.0%인 293대, PET는 205대 중 20%인 41대 등으로 나타났다.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고가 영상장비 재촬영도 많았다.
2013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8.4%, MRI 9.7%, PET 2.3%나 된다. 전년도 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2년은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5만5891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2만677명으로 재촬영률이 18.4%에 달했다.
같은 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1만192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650명으로 재촬영률이 9.7%였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