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의료장비의 사용 연한이나 영상 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판독이 어려워 중복촬영 하는 등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노후된 고가 의료장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의학은 높은 수가가 보장돼 있다”며 “의료기기 품질관리방안과 영상수가 인하를 통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평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CT의 경우 2010년 1743대, 2011년 1787대, 2012년 1854대, 2013년 189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MRI도 2010년 985대, 2011년 1062대, 2012년 1173대, 2013년 1228대로, PET 역시 2010년 155대, 2011년 165대, 2012년 191대, 2013년 207대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고가 의료장비의 약 23.6%는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화가 심한 실정이다.
실제 심평원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 확인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된 장비는 788대로 23.6%에 달했다.
CT의 경우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는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는 206대 중 15.1%인 31대 등이 노후 장비였다.
이에 따라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험 노출, 의료비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는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적정 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수가보상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간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세 원장은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처럼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