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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지사의 경우 여러 차례 유찰, 매각이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 가격보다 건물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5000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5000만원에 낙찰,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금년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는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됐고, 택지개발지구 분양으로 주변 상업시설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건물 매매 수요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성주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