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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 뉴비전’ 선포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존 목표의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기존 목표 80%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2014~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경 68%대로 진입하고, 2025년까지 2%p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표]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후퇴한 목표”라며 "70%는 목표 자체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약 78%이고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좀 더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했다. 이전 수치는 시뮬레이션 등 정확한 자료를 기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