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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위해 정부가 마지막 담금질을 시작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발로다.
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하면 장기화에 접어들 수 밖에 없어 올해 중으로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서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산업 수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배병준 국장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에 절박을 넘어 사활을 건 모습이다.
배병준 국장은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19대 국회 내에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의료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 제정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과업이라는 주장이다.
與-野 입장조율, 절충안 마련
복지부는 법제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율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복지부는 여당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우선 ‘의료산업 수출’로의 함몰을 경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에 의료봉사 등 나눔의료를 전개하는 한편 의료인 연수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따른 우수 의료인력 유출에 대비해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추가시켰다.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 대상도 상급종합병원을 지목한 여당과 모든 의료기관 적용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절충해 ‘종합병원 이상’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배병준 국장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병합해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산업 활성화와 각종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병준 국장은 지난 3월 대통령 중동 순방 후 6개월 만에 다시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찾았다. 앞서 진행했던 각종 보건의료 협력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물은 풍성했다. 우선 사전사후관리센터 구축,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 국비환자 서비스를 위한 한국 측 제안서에 UAE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샤르자 보건청과는 건강보험 연수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했다. 연수는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금액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카타르가 군병원 설립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명함에 향후 단계적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