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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이에 대한 양측의 표정이 판이하다.
피고인 박노준 집행부 측은 “이의신청하면 의미 없는 권고문”, 원고인 서울·경기·강원지회 측은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은 박 회장의 지위 박탈과 의사회 회계 자료 열람권을 골자로 하는 회장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평한 해결을 위해 피고 박노준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1년 10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박노준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해당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는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들이 지회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아 대의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선출한 박 회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화해권고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즉,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서울·경기·강원지회는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사가 원고 주장을 인용해 결정한 내용인 만큼 그에 따른 영향력이 다른 소송에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지부장은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 주장을 인용해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피고(박노준 회장 측)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판사의 판단이 전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박노준 전 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여러 개 진행 중”이라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화해권고결정문은 단순히 권고적 의미를 가질 뿐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 결정문은 양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하나의 권고안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변론 기일이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집행부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