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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들의 숙원이었던 인센티브 제공이 확정됐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전문병원들의 손실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손실이 적잖은 상황에서도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전문병원들의 순기능을 감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전문병원들은 선택진료 개편으로 3년간 43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보전은 251억원에 그쳐 187억원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
선택진료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문병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병원만을 위한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 등의 수가항목을 신설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선택진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경우 입원일당 1820원이 지급된다. 대상기관은 전문병원 중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기관 49개소다. 예산은 29억원이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지급된다. 예산은 70억원이 배정됐다.
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는 1일 당 1980원의 관리료를 받게 된다.
반면 척추, 관절, 대장항문 분야는 790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분야는 390원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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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질환 |
금액(입원1일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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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한방 포함), 관절, 대장항문 분야 |
790원 |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 연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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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 |
1,980원 |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분야(안과, 이비인후과)는 외래환자 수가(390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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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
390원 가산(20%) |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 |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등지원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은 현재 18개 분야에서 111개 의료기관이 지정, 운영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