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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식대 수가를 6%(968억 원)를 인상했으나, 오히려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 106억 중 약 48%가 요양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출받은 ‘식대 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이번 식대 개편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736개소다. 의료기관 10곳 중 1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약 106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약 51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돼 가장 컸으며 병원, 종합병원이 그 뒤를 따랐다.
이는 폐지된 직영가산제와 관련이 있다.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12%가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평균 60%가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Big5 상급종합병원 모두 급식 위탁 중이었다.
김 위원장은 "식대 수가를 인상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제도 개편 취지를 살려 정부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