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삼성서울병원 등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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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위, 서울 소재 29개업소 시정 조치…"음식 반입 금지 부당"

[ 2015년 10월 08일 12시 32분 ]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유명 대형병원들의 장례식장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건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찰병원, 상계백병원, 이대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로 24개 사업자가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그 반입여부를 정할 수 있고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휴대물 및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됐다.[아래 표]

사업자명(장례식장명)	외부음식물	과도한	사고발생시	휴대물 분실	부당한	부당한
	반입금지	원상회복의무	사업자면책	사업자면책	계약해석	재판관할
건국대학교병원	o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	o
(삼성병원 장례식장)
㈜대현중앙병원장례식장	o					o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o	o	o	o	o	o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	o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o
경찰병원	o
(경찰병원 장례식장)
을지병원영안실	o
(을지병원 장례식장)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o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서울적십자병원	o
(서울적십자병원장례식장)
㈜백장례서비스	o
(상계백병원장례식장)
성바오로 장례식장	o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	o	o	o		o	o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o
주식회사 대한병원장례식장		o	o	o	o	o
강동성심병원	o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친구병원 장례식장	o
㈜영재	o	o
(녹색병원장례식장)
한국원자력의원	o
(원자력병원장례식장)
동작경희병원 장례식장	o
명지성모병원 장례식장	o	o	o		o	o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o	o	o		o	o
선한이웃병원 장례식장				o
신화병원 장례식장	o	o	o		o	o
동주병원 장례식장	o
코리아병원 장례식장	o
중앙병원 장례식장	o
은평장례식장(주)	o
서울장례식장	o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