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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민간의료보험의 위상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지위에 오른 것을 넘어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사진)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서 개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이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비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80%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목적이 46.3%, 건보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5.5%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실제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전체 가구 중 71.6%가 가입했던 민간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80.4%를 기록했다.
가구 평균 가입 갯수 또한 2008년 2.98개에서 2012년 4.64개로 1.5배 늘었다. 이로 인한 보험료는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둘 모두 1.5배가량 늘었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50~80%로 건강보험 지급률 110%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05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인용,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직불제 도입과 진료비 심사위탁이 보험사 수익만을 늘릴 것이라는 비난에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들어 환자와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보장율 강화 요구를 의료비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위해 민간의료보험 실태 국감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을 발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