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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금 7억3500만원 부정수급 병원장 검거
경찰, 식당 직영 가산 정책 악용…급식업체 대표와 공모
[ 2015년 10월 13일 11시 39분 ]

병원에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병원장과 급식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급식업체 대표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3500만원에 이르는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요양병원 내 구내식당을 급식업체가 관리해왔음에도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들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해 식당을 자체 운영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앞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식당직영가산금 2억2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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