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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환자 수술치료의 빠른 건강보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무부서의 정책 방향에 있어 급여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는 13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6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비만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비전·목표·사업분야 등 체계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정책 현황에 대해선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기관에서 의료·영양·신체활동·교육 등 산발적으로 개발 및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비만관리를 위한 국가사회적 투자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득·교육수준·성별·연령별 세분화된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비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예방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만을 건강문제보다는 미용의 시각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면서 해로운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우려다.
나성웅 과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먼저”라면서 “비만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본격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용역을 발주해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종합적인 초안 작성 후 내년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부처별로 잘하거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 재정비하고 민간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을 정부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관심이 큰 우리나라에 적합한 비만 진단기준 확립이나 고도비만 치료 급여화 등은 이 같은 토대가 마련된 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고도비만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다.
고도비만 치료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다.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다.
한국보건의료원의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연구에선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나성웅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마련됐다”며 “비만도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 종단적 연구를 통한 위험요인, 양상을 규명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라며 “증가속도가 빠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가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