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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과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의료진 수급 문제 : 풀리지 않는 숙제, 인력 수급 문제다.
경북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지역적 접근성이 한참 떨어지다 보니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들에게 숙식이라도 제공할라치면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간호사 역시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수 년 전부터 두드러지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간호조무사로 자격을 완화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충북 영동병원 역시 “본원 총 20여명의 간호사 중 8명을 산부인과에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를 더 뽑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지역병원의 간호인력 구인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부족한 인건비 :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건비에 상당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1년에 5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지원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분만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간호사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호남권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원책 확충이 거론됐다. 내원 산모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책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동병원 관계자는 “매년 인건비가 조기 소진(평균 9~10월정도 소진)되고 있다”며 “부족한 금액은 산부인과 운영 수익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월평균 7건의 출산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 첫 해에 지원되는 시설·장비비를 아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비 사업이기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이 반드시 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역 지원 사업 역시 1년마다 정산이 진행돼야 하고 시도 및 군마다 회계 감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난 :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은 이미 익숙하다.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개 중 경북 예천군 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대 76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영월의료원(외래)은 전년도 보다 수익이 감소했다.
특히,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은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울진군의료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2.5배나 올려 3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받고 있는 합천병원 역시 진료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이 많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강원도 양구 인애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산부인과 외래를 운영하면서 지원비를 받았음에도 재단이 6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내 2개월이 넘게 휴업 중인 상황이다.
양구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애병원이 휴업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비를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막은 알기 어렵다”면서 “하반기는 미지급될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낮은 정책 효과 : 일부 지역에는 분만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일부 지역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지역의 관내분만율은 예천군병원 12.9%, 고흥종합병원 6.3%, 영주기독병원 9.3% 등이었다.
실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천군병원, 울진군의료원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관내분만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뿐 여전히 ‘원정출산’ 비율은 높은 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 포항시까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아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돌며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재한 홍보·마케팅 등의 전략이 전무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거점산부인과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고 장비나 의료진의 질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거점산부인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산모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모든 의료장비들이 가장 최신제품으로 세팅이 되었음에도 지역 산모들이 낙후돼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구책을 마련한 의료기관도 있다. 분만 산부인과인 영주기독병원이 대표적 사례다. 영주기독병원은 영주시와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출산 장려를 위해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영주기독병원은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을 지급하며 자연스레 분만 산부인과임을 홍보하고 있다. 관내분만율이 22%일 정도로 매우 높다.
불안한 정책 지속성 : 현재 분만취약지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대목은 바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한 관계자는 “워낙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산모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결핍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비는 부족할지라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분만장려 인프라가 꼭 필요하며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신뢰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복지부 “분만 취약지 ‘0’ 목표로 문제점 해결하는 단계”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정의 닻을 이미 올린 상태다.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의료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외래 진료에 한해 간호사 한 명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과 외래 산부인과 모두 외래 진료에 한 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진 질(質) 유지를 위해 인력기준 완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가산율 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인건비와 재정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올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만취약지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부인과로의 유인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수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가산율이 적용되면 해당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이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도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향후 계속 확산할 계획이다. 분만취약지를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시행 5년이 지났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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