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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공공성 강화 예산 중 일부는 내년 예산 전체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조만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2016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서'를 확정하고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역의료에 대한 공공성이 일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체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은 2015년 980억2400만원에서 내년 928억1000만원으로 52억1400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제대혈 공공관리' 등 7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이 중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은 '지방의료원 등 육성' 관련 예산으로 2015년 691억2000만원에서 2016년 661억6700만원으로 29억5300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관련 예산은 '공공보건정책관리' 관련 예산이 2300만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억7600만원이 줄었다.
심지어 올해 편성된 공공보건의료지원 예산 9억원과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등 세부내역이 포함된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예산 24억8200만원은 내년도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2016년도 총 예산액은 2673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2720억3600만원보다 46억7100만원이 줄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달 개괄적인 201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이어간다"면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역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이 이뤄지는 항목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반회계 상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340억4800만원이 줄어든 9382억2100만원이 추경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