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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12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12억3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예산 3억5000만원에 비해 8억53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증가율이 무려 243.7%로,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예산 중 가장 높다.
해외 원격의료 지원 등 3개 항목
해당 예산은 크게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5억5300만원)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에 총 5억5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원격의료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 개선 등 원격의료 통합 DB 고도화와 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4800만원이 투자된다. 원격의료 기기기술에 대한 표준 가이드 마련에는 1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원격의료 현황, 개인정보보호, 기기승인관리기준, 원격의료 대상 질환, 오진 등의 책임소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연구, 원격의료 표준지침 개발 등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에는 2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에 3억원, 미래의료 발전 단계에 기반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3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도서·산간벽지 주민, 거동불편자, 군 부대, 교정시설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관리 체계로 제도화해 일차의료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기술,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술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심사 험로 예상
복지부의 요구안대로 12억300만원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회는 해당 사업 원안 예산인 9억9000만원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을 남기고 모두 삭감한 바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이 반영된 것으로, 원격의료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를 통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13억원을 포함해 총 16억5000만원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후 복지부는 지난 5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시했는데,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야당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에 맡김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 사업과의 비교 분석이 없고 참여 환자들의 주관적 생각을 묻는 설문항목 구성, 비용-효과 분석은 물론 오진 위험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연구 미포함 등을 짚었다.
김성주 의원은 “기본도 못갖춘 부실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뒤늦게 내놓고도 2차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3일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도 거치지 않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부터 한다면서 복지부가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순탄치 않을 심사 과정을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설계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기시험 및 신의료기술·의료장비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기술훈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는 86억원,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은 505억원, 연구중심병원 225억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에는 94억원이 편성됐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4600만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는 85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공의 육성 지원(해외연수 지원) 1억원,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연구비 2억원, 간호인력 취업 지원 30억원, 포괄간호병동 시설개선 지원 50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로 246억원, 최근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제기돼 지연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281억원이 배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