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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부의 신약 지원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원화된 지원사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세미나 '제약산업 육성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에서 패널로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R&D 투자 환경의 개선과 이를 위한 체제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약은 국내 산업 비중 1.5%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소득 3만불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약산업이 디딤돌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금부터 불을 붙어야 2020년 7대 제약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신약 기업 하나 없는 국내 제약산업 지원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발 성공 신약 수도, 기술 수출 사례도 아닌 비효율적 지원 구조로 꼽혔다.
개별 제약기업이 신약 R&D에 지원 받는 금액이 실질적인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 지원 방식 역시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내 R&D 육성정책 진단과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는 “앞서 개발된 20개의 신약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5개 품목은 평균 25.1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전체 연구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복 투자에 부처별 분산 등 비효율성 높아 성과 낮아"
여 전무는 “국내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과제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다.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면 투자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데 지금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R&D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 미래부, 산업통상부 등 분산돼 있어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관련 정부 R&D 지원 예산이 부처합동 예산,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다 주무부처로 꼽을만한 구심점이 없는 데 기인한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구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Eco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 중 한가지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사례를 들었다.
배 교수는 “미국 NIH의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은 정부나 어느 특정 그룹에 의해 운영되지 않지만 결국 여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서도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보령제약 전무도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 기능에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 중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불릴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체계화된 국가 수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복투자 및 효과가 낮은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며 “추후 차근히 해결해 나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진정한 'Top 7'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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