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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신의학 중요성 인식해야 정부가 움직일 것"
“재난, 자살, 성폭력, 왕따, 아동학대 등 전문가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할 분야에 적극 나서야만 국민들이 신경정신의학 발전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때야 비로소 정책 입안자들이 움직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지옥에 가까운 사회라는 뜻의 '헬조선‘(Hell朝鮮)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등장하고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빈발하는 재난에 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양질의 치료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신경정신의학이 처한 의료 환경은 녹록치 않다.
타과가 건강보험의 97~98%인데 반해 정신질환 수가는 외래 67%, 입원 6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외래 수가는 2008년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됐다. 낮은 수가 때문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민철 회장(원광대학교병원)[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신경정신의학의 역할을 증명하는 노력 없이 의료 환경 개선은 요원하다”고 단언했다.
박민철 회장은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와의 대면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진료 질이 향상되겠지만 의사들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이슈화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정책 입안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표심인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일환으로 학회는 학교폭력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00인 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4.16 세월호 재난 때 심리적 지원을 했으며 정신건강 박람회 확대, 사회참여를 선언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문 발전과 국민의 정신 건강, 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학회를 이끌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박민철 회장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원 밖에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교육 투자 없이 정신건강 미래 불투명"
그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미래 기반에 대한 투자 없이 향후 70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우려다.
박민철 회장은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의 절반을 나라에서 부담한다. 이와 달리 국내는 병원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도 적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교육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에만 몰두하기도 시간이 빠듯한 교수들이 교육, 연구까지 두루두루 신경 쓰기는 여의치 않다”며 “후학 양성에 대한 아낌 없는 투자 없이 학문 발전은 물론 우리 나라 국민의 정신 건강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정부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