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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이틀 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일몰제와 탄력적 예산운용 조문 삭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방침에서 현행 유지 후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출신 방문규 신임 복지부 차관(사진)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12월 말로 끝나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시간이 넉넉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내비쳤다.
방 차관은 "국고지원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 필요에 의해서라도 기한 연장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중대한 제도변화인 만큼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검토 중 시간이 촉박하면 기한을 그 때가서 늘려도 된다"면서 "정부 역할과 건강보험체계, 보장성 강화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일몰제 등 분리 의결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전제하는 '예산 내 범위'라는 조문 삭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20%를 다 채우지 못했다. 조문 삭제시 지원율을 모두 채워야하는 의무조항이 돼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소위 때 보인 복지부 입장과는 달랐다.
당시 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는 큰 틀에서 금번 19대 국회에서 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정부 지원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추후 논의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달라진 복지부 태도에 결국 지난 20일 부분적으로나마 공감대가 형성됐던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한시적 규정 폐지 및 탄력적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 삭제조차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내년 3~4분기까지 입법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등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일몰제 등은 먼저 의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지원율에 맞춰 지원을 했다면 보장성과 저수가 문제는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 건보제도가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역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