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추진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국가의 진찰료 지불체계 시찰을 위해 출장을 다녀 온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유럽 현지 사정과 향후 정책 반영에 관해 설명했다.
일단 손영래 과장의 이번 출장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 과장은 유럽 국가들의 두루뭉술한 급여체계 시찰이 아닌 철저히 진찰료 지불체계 파악에 주력했다.
실제 여러 나라가 아닌 프랑스와 독일 두 국가만을 선정, 이들 국가의 진찰료 지불체계에 대해 밀도 높은 시찰을 시행했다.
특히 현재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 운영 중인 프랑스를 방문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다분히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 도입을 염두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는 초진료와 재진료 구분 없이 환자 1명 당 무조건 32유로(한화 2만9746원)가 지급된다. 우리나라 의원급 초진료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의사들의 수입 규모는 월평균 600~700만원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손영래 과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의사 1명 당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다.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으로, 진찰료에는 검사비가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의사들은 오롯이 구두 상으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나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손영래 과장은 “이미 프랑스는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직업군이 아니었다”며 “적은 수입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환자를 많이 보려는 경향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세금으로 모두 환수되는 만큼 의사들은 굳이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초진료와 재진료의 통합형 지불체계를 곰팠다면 독일에서는 총액계약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내에서 진료비 지출체계 개편의 종착지가 총액계약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독일 출장이 갖는 의미가 적잖다는 해석이다.
손영래 과장이 확인한 독일의 총액계약제 방식은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또 지역의사회가 각각의 의료기관에 진료비 총액을 분배하는 구조였다.
총액 산출 방식은 평균 환자수를 기반으로, 분기별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환자 당 32유로(4만1300원)가 책정돼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굳이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손영래 과장은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진찰료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내 상황과 상이한 만큼 직접적 도입은 어려워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에 대해서는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