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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내 자가도뇨 카테터 급여 지원 현황에 대해 UN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최근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Are you healthy, living with Spinal cord injury?”로 척수 장애인 건강 관련 현안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UN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UN CRPD Committee) 스티그 랑바드 위원이 직접 연자로 나섰다.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 권고 사항에는 건강 관련 보험 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철폐가 명시돼 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에 상관 없이 모든 수준의 필요한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후천성으로 신경인성방광을 가지게 된 척수 손상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스티그 랑바드 위원은 “그동안 척수 장애인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동등한 권리에 초점을 맞춰 많은 국제적 활동을 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척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화 했을 때 장 기능, 성적기능, 방광 기능이 가장 중요한 점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스티그 랑바드 위원은 “전 세계 GDP 30위에 랭크된 한국에서 아직 자가도뇨 카테터가 모든 척수 손상환자에게 보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NPO 법인 일본척수시금 마코토 오하마(Makoto Ohama) 이사장은 자국 내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도 척수 장애인들을 위한 도뇨 카테터 보험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며 “내년부터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이 확대가 돼 도뇨와 관련된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성용 교수(서울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 김동구 과장(서울특별시북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신형익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방광관리 ▲신경인성 장 관리 ▲척수 장애인의 체지방과 건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콜로플라스트 배금미 대표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선천성·후천성 가릴 것 없이 자가도뇨 카테터 급여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