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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이 높고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방분야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한방분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집중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최근 3년간 한방 자동차 보험 이용환자 및 총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외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2만1365개소인데, 이 중 한방 병의원이 1만2374개소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대비 89.4%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심평원 자보센터는 ▲입원율, 환자당 입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상위기관 ▲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 진료비 상위기관 ▲한방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기관 등의 목록을 마련해 집중 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의 장기입원 및 내원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외래 장기내원환자는 진찰 및 시술, 처치 등의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최대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 주3회, 6개월까지 주2회, 그 이후는 주1회 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장기입원에 대한 심사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짓고, 환자의 상병과 경과기록 등을 참조하는 한편 입원진료의 적정성을 감안해 사례별로 심사키로 했다.
심평원 자보센터는 “한방 자보심사 시 발생하는 큰 문제는 가격통제 기전이 없는 비급여 항목(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추나요법 등) 진료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적절한 의료 이용자를 걸러내는 것을 방향으로 심사가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