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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문제를 제기.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인재(人災)”라며 “당시 보건당국 수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주장.
이어 “현재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정 규모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부처별 조율이라는 핑계로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9일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은 실정.
의협은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 때문에 여전히 질병관리본부에는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뿐”이라고 비판. 의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역학조사관 자격 요건과 처우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