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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고려했던 총액계약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독일과 프랑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출장을 다녀왔다.
각각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등 건강보험 재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이 중심이 돼 향후 제도 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방문한 독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총액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사실상 국내 진료비 지출체계 개편의 일부 가닥을 독일의 형태로 잡을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사 중심 통제기전이라고 비판하며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독일의 총액계약제 방식은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또 지역의사회가 각각의 의료기관에 진료비 총액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총액 산출 방식은 평균 환자수를 기반으로, 분기별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환자 당 32유로(4만1300원)가 책정돼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독일 의원의 총액예산제를 기존 hard cap(floating point value)에서 2009년 soft cap(fixed euro price)으로 변경한 이유와 그 효과 등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별 보험자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직접 징수(보험자별 보험료 상이)했으나 2009년 이후 연방보험국이 보험료를 일괄 징수(보험료 전국 동일)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질병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배분하는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부분을 검토했다.
초진료·재진료 통합과 인두제 검토
복지부는 유럽 출장을 통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한 지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를, 건보공단은 인두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도 방문했다.
우선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는 초진료와 재진료 구분 없이 환자 1명 당 무조건 32유로(한화 2만9746원)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의사 1명 당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다.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으로, 진찰료에는 검사비가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다. 월 수입은 600~7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과 관련 향후 개편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네덜란드 출장에서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인두제 하에서 ‘1인당 금액 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의원급 수가는 보험자연합(ZN) 및 의협과의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감독기관(NZa)에서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노동요소(주시술자의 노동력)와 진료비용요소(고용직원 인건비, 기타 비용)등 이다.
환자 1인당 인두제 수가는 ‘0.346x(노동요소+진료비용)/기준 등록’ 방식이다.
또 2012년 목록 병원의 지불제도를 포괄지불방식인 DBC(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로 변경했는데 이 역시 검토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출장을 통해 환산지수 계약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해외의 진료비 지출 통제 기전을 조사해 단가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