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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보건 후진국'이란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정한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는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법정 정원' 수준으로 충원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의약평론가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에 법정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예산안이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사태는 방역 실패 등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화를 불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거듭 환기시켰다.
특히 정부의 자성과 함께 장관과 국무총리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처를 위해 방역조직에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노력을 다해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인 이상, 각 시도에 2인 이상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역조직이나 예산은 이와 배치된다. 그 단면이 국가 조직에 확보된 방역요원 42명 가운데 정규직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평론가회는 지적했다.
평론가회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을 제 때 개정하지 못해 역학조사관의 정원을 책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예산에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의 확보는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명시한 것은 그만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해 대처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법취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정 역학조사관 확보에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의료계와 약학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의·약학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비평에 앞장서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