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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지역구(강원 원주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는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내용으로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그에 비해 김기선 의원[사진]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하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으로 지목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 미래전략Ⅱ’(의료기기)를 추진 중이다.
김기선 의원은 “아직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각종규제와 안전성 문제, 좁은 내수시장, 낮은 기술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으로 식약처장 계획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6조원으로 전 세계 비중 1.6%에 불과하다. 수출액 2.5조, 고용인력 3.7만, 생산규모 0.3%로 세계 11위 수준으로 좁은 내수시장 속에서 영세기업이 과다 경쟁하는 구조다.
김기선 의원은 국내 산업계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평균 생산액 10억원 미만 업체가 2110여 개로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약한 R&D 투자 ▲원천기술 미비 ▲과도한 규제 ▲늦은 상용화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한 김기선 의원은 “제품 성능 대비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아 시장진입 및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사례가 제시됐다. 신속허가지원 절차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기선 의원은 “식약처는 국내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IT 등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R&D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제언했다.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의료기기 연계시켜야”
이번 국감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열의’를 뽐낸 김기선 의원은 이번 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기초 토대를 닦는 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을 융복합시킨 종합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수립된 제약 관련 특별법에 의료기기 산업을 곁들임으로써 법안 통과 효율성을 모색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기선 의원은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조한 제품 관련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다각도로 대폭 지원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