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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심의에 이를 악물었다. 쟁점 사안들에 대한 예산을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연장 운영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26일부터 3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심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키로 2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 예정된 전체회의와 보건의료 관련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해외환자 유치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27일 진행된 원격의료 관련 예산심사에서 야당은 여당 및 정부의 증액 요구에 사업의 중복여부 및 필요성 등을 문제 삼아 감액을 주장하는 등 정면으로 맞섰다.
더구나 같은 날 오후 이어진 심의에서는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사업 등의 지역편중 및 사업적합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예산 편성을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신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의 예산 편중에 대한 쓴 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지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견이 첨예해 11월 열릴 추가 예산소위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사업 12억3000만원 ▲의료-IT 융합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 10억9900만원 등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중복사업 논란에 휩싸여 야당에 의해 전체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K-Meical) 건립 ▲임상시험센터 건축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글로벌화장품 비즈니스센터 건립 ▲대구・경북 재단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359억여원은 지역 편중이 문제됐다.
이 외에도 ▲청년인력 해외진출 지원비 5억원 ▲해외환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지원비 3억5000만원 ▲통합의학센터 신설비 10억원 등도 사업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합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11월 열릴 추가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