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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교과서 파문으로 파행 3일째로 치닫고 있다. 이에 여당은 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회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며 "야당이 언제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면서 비(非)경제부처 심사를 강행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강행조치는 오는 30일까지로 한정돼 있는 예결위 일정 때문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오늘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의사진행이 돼야 한다.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결위는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련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예산과 원격의료사업을 위한 예산 등이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항바이러스제와 공공정자은행,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 편성된 예산의 합당함을 논의했다. 항바이러스제 확보율 향상과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메르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가 공공정자은행 설립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정자 기증・수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편성한 3억원에 대해 예결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해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 및 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부검 센터 추가 설치에 대한 정부 예산안 5억원 편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한림대성심병원 1곳에 운영 중이다. 이에 예결위는 "CJD부검센터를 1곳 더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CJD의심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뇌조직 검사는 갈수록 주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액 511억7600만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가 국민 25% 분량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올리는 방안을 세워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품목, 구매 시기 등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내년 2월 이후 타미플루 복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구매시기를 조정하면 30% 절감된 예산으로 비축률을 29%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34억원에서 560억원으로 1550%가량 증가한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건국대병원 집단 폐렴사태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