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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 뉴 비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평가 개선방안 등 세부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최근 심평원은 ‘2025 뉴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했다.
우선 ‘적정진료 개선율 50% 이상’을 심사분야 중장기 목표로 설계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심사 투명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예방 및 적정진료 유도 심사를 정착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적정관리 중심의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식기반 심사 및 전문성 고도화를 목표로 전산심사 기능 확대, 인프라 교육 등도 펼칠 예정이다.
평가분야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률 30% 이상’이라는 중장기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에 기반한 성과지불제확대, 평가결과와 의료질 평가지원금 연계강화, 질향상(QI) 지원 강화, 병원평가정보 공개 확대, 심사·평가 연계 강화, 국가 의료질평가 종합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그간 요양기관과 의사들의 반발이 있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 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보건의료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의료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고 심사업무를 평가업무와 연계시켜 혁신하기 위한 노력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실현을 위해 심평원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 확대 노하우, 선진 전산시스템, 의약품 관리 정책 등 심평원 핵심역량을 더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해 전 세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을 공유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