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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지방 유사 중복사업 정비가 주춤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정부의 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저지해나갈 것임을 피력.
이를 위해 최근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응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이재명 시장(경기 성남시)을 공동동위원장으로 임명. 김용익 의원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작성된 16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기초로 복지부는 1496개 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연구자들이 한계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고 주장.
김 위원장은 "복지축소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645만명의 수혜자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반복지적 정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의 복지부는 복지 철학도, 가치도 없는 기획재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비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