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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수행 중 지뢰, 수류탄 등으로 부상을 당한 이들이 병원 치료비 일부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과연 누가 군대를 지원하겠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에 나섰던 곽 모 중사는 지뢰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곽 중사의 치료비는 총 1950만원이었으며, 이 중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올해 9월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에서 손목을 잃은 손 모 훈련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엄연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수 제작 비용 2000만원은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곽 모 중사와 손 모 훈련병 가족들은 국방부에게 정식 항의를 시작했다. ‘치료비 자가 부담’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방부는 군 복부 중 부상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사후 약 방문’ 격 대책 마련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군 복부 중 부상을 입은 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전액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반응[사진]을 살펴보자면 아이디 ‘sman****’는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맥빠지는 소식이다. 더 이상 욕이 나오지 않게 국방부에서 재고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suik****’는 “위에서는 비리로 수십억씩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병원비조차 대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심정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네티즌도 있었다. 아이디 ‘bags****’는 “아들 2명을 키우는 아버지로 군대 안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군대에 보내지 않고 싶다”고 토로했다.
군 병원의 부실한 진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민간병원을 전전긍긍하며, 치료하는 것 자체가 군 병원 진료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이디 ‘***’는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손목과 발목이 날아갔는데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국방부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군 장병을 위한 지원책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 민간의료체제 이용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연말까지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게 나라인가. 누가 목숨 걸고 싸울까”,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 지키다 부상당한 우리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라” 등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피력하는 네티즌의 지적을 국방부가 적극 반영할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