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 시 외과계 관련 수가가 평균 115% 인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각종 수가정책 개편에 있어 ‘손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외과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사진]은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주관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2차 상대가치 개편 시 다른 진료과는 100%, 외과 관련 수가는 평균 115%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외과 관련 수가의 큰 상승폭은 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인적 노동가치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대가치 수가체계는 시설·장비 등 물적가치에 기반해 있어 검체와 영상검사 원가보존율이 각각 159%, 122%에 달하지만 수술이나 처치 등 인적가치 기반 부분은 각각 76%, 85%밖에 안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40개 진료과 학회와 지난 4년 간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몰두해왔다.
현재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복지부가 투입한 5000억원에 의료계 자체적으로 깎은 수가 5000억원을 더한 1조원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의료계는 앞서 언급한 5000억원을 만들기 위해 영상검사 분야가 원가보존율의 5%에 해당하는 1400억원, 검체가 11%인 3600억원의 수가를 양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조성된 1조원 중 8300억원을 들여 수술, 처치 등의 영역 수가를 일괄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술 수가 18% 인상에 3000억원, 처치 6%에 2800억원, 기능검사 21%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때 원가보전율은 모든 영역에서 99%로 균등해진다.
1조원 중 나머지 1700억원은 행위 재분류를 위한 재정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매년 신청을 받아 행위 재분류를 재정 구애 없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행위 재분류 시 재정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원활한 재분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는 이 같은 계획에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다. 만약 가입자와의 합의까지 이뤄진다면 올해 말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개편이 실행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5000억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결정 시 연계되도록 했다.
조충현 서기관은 “2차 상대가치 개편 자료는 2010년 데이터다.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에 모든 개편은 2019년에 끝난다”며 “마무리 될 때는 해당 자료가 이미 너무 오래된 것이기에 곧바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보상책으로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100%를 가산해 3600억원을 의료계에 돌려줬다. 수술에만 2920억원이 투입된 수치다.
메르스 후속 대책, 치료재료 등 감염용품 보장에 주목
2차 상대가치 개편과 별개로 복지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 중 하나인 감염 관련 수가 개편을 논의 중이다.
감염 관련 수가 개편은 크게 ▲치료재료 등 감염방지용품 활성화 ▲감염관리활동 ▲격리병상 수가 현실화로 나눠진다. 외과가 주목하는 부분은 치료재료 등 감염방지용품 활성화다.
복지부는 감염방지용품을 수가에 반영, 사용을 활성화해 감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회용 수술복 등 일회용 재료, 별도 산정이 필요하거나 개별 보상 필요하지만 다른 수가에 함께 묶여 있어 보전이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 서기관은 “수술복 건강보험 적용은 방법론에 따라 1000억~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방법론에 따라 재정 소요 등의 차이가 크다"며 "향후 보존 범위,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이미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계획에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보장 강화를 목표로 6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한 상태다.
그는 “메르스 후속 대책과 별개로 일회용 재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안전 향상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것"이라며 "평가 적용 원칙 중 하나로 환자 안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험 적용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