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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소득 대비 10%를 넘는 가구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학의학교실 연구진(우경숙·신영전)은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복지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
연구진은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을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에 미치는 재정적 위험을 억제하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가족 등에 돈을 빌리거나 과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기대고,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저축액이 낮아지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