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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정부가 원하는 각종 공공의료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NMC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약을 맺어 총예산을 결정하는 구조다. 계약 조건은 감염병 관리 등 각종 공공의료사업 이행이다.
사업 평가를 통해 매년 예산 총액을 결정한다. NMC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현행 진료량에서 공공의료사업의 질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용진 NMC 기조실장[사진]은 지난 20일 NMC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명옥 NMC 의료원장 역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을 제안하며 총액예산제를 제안한 바 있다.
NMC의 총액예산제 도입 제안은 감염병 등 각종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있어 질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격히 낮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국립중앙’ 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권용진 기조실장은 “질 중심으로의 전환은 의료체계의 큰 흐름”이라며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 질 중심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수가 체계에서는 공공의료사업에 있어 수준 높은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험적 판단도 이 같은 제안의 계기가 됐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NMC가 가장 절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적자 급증…현 수가 체계에서 질(質) 담보 공공의료사업 불가능"
실제 NMC는 메르스 진료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된 2015년에만 237억8000만원의 수익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NMC에 지원된 금액은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에 받은 예비비 20억원과 손실 개산금 51억4000만원 등 총 71억4000만원뿐이다.
수익손실액의 1/3 수준이다. 이러한 탓에 지난 10월에는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바 있다.
NMC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248억원의 수익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메르스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15명의 메르스 의심환자 및 3명의 에볼라 의심환자, 건국대학교 폐렴 환자 33명의 진료를 담당하며 제한적으로 병동을 운영했다. 더불어 응급실 구조 변경 공사[사진], 음압수술실 마련 등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현재 'NMC는 고위험 감염병 치료기관'이라는 인식 탓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등 환자 이탈 현상이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수 NMC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NMC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강했는데, 이후에는 정반대로 변했다”며 “주변 상권이 죽으며 비난의 화살이 NMC를 향한 것이 사실”이라며 NMC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짚었다.
권 기조실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음압수술실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동원돼 전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준비하기 위해 체계적 교육과 훈련 등으로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메르스 이후 손실액에서 볼 수 있듯 현 수가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거점병원은 총액예산제로 훈련 정도와 대응 역량을 측정해 평가하고, 권역거점병원 등을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기간만큼 총액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확실한 보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