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병원의 권역외상센터 헬기 착륙장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며 ‘지원금 회수’라는 극단의 패널티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북대병원 측에 "연말까지 헬리포트 해결 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칙에 입각해 헬리포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회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경북대병원과 함께 선정된 가천대 길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은 지난해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조금 늦었지만 올 2월 문을 열었다.
원칙상으로는 선정 후 3년 내인 지난해 개소해야 했지만 경북대병원의 경우 헬기착륙장에 발목을 잡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사실 병원은 그 동안 헬기착륙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계획을 수정했다. 건물 내 설치는 당초 계획안이었지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포기했다.
헬리포트 설치 시 이착륙 노선 주변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는 탓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게 이유였다.
계획이 틀어지자 병원은 인근 대구스타디움 헬기착륙장 활용을 차선책으로 추진했지만 복지부가 제동을 걸며 이 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병원은 다시금 응급병동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립키로 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앞서 병원 내 헬리포트 설립에 난색을 표했던 대구광역시 중구청이다. 항공청으로부터 헬기 운영과 관련한 안전 및 시설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중구청 권한이다.
때문에 병원은 항공청 허가와 관련해 중구청에 협조를 구했지만 구청에서는 주민 민원과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헬리포트 증축 관련 허가신청은 접수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설령 접수가 되더라도 해당 건물이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병원으로부터 헬리포트 설립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병원 사정을 감안, 독려 수준에서 헬리포트 문제 해결을 주문했지만 이제는 강경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경북대학교병원 측에 올 연말까지 헬기착륙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임호근 과장은 “그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경북대병원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환자 치료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지역민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돼 지금까지 지원받은 외상 전담 의료진 인건비는 연간 15억씩 총 45억원 규모다.
시설 및 장비 지원금 80억원은 선정과 동시에 지급되기는 했지만 헬리포트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헬리포트 설계비 2700만원만 사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