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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와 약제비에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했지만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과도한 경쟁구도로, 많은 환자를 받기위해 시설·장비 투자만 지나치게 강조돼 종별로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 서남규 센터장과 오하린 과제연구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를 분석한 결과(2008년~2013년 의료패널자료)를 공개했다.
이 제도는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60%로 인상하고,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기존 30%에서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하린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올리면 만성·경증 질환자들이 병의원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성질환의 경우, 종별로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해도 상급종합병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차의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진료비를 올렸음에도 70.48%, 약제비를 인상해도 64.28%의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저속득층은 의료이용 자제하는 경향"
또 지출하는 의료비 대비 소득이 적은 환자는 본인부담률 상승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경증질환은 정책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비율이 1차 의료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모든 종별에서 진료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 뚜렷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
오 연구원은 “경증질환자에게 외래진료비 상향조정은 일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제비 인상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남규 센터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처음으로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을 구분해 본인부담 차등제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종별로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세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분석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정책적 효과가 미비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좀 더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