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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각을 좁히기 위해 내 놓은 의료 현안 협의체 중재안이 무용지물이 된 모양새다
앞서 중재안의 존재 여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한의협은 “의협이 발표한 일원화 원칙은 이미 지난 11월19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한의협은 그 자리에서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 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해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서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 양 단체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의협 주장대로 중재안은 양 단체에게 전달됐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민한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 내용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주장과 복지부 말을 종합하면 의협은 결과적으로 중재안을 보이콧한 셈이 된다. 중재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의협과 의학회가 제안한 내용을 23일 '의료 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양 측 의견이 모두 반영됐을 때에만 중재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 현안에 대한 양 전문가 단체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자리”라며 “복지부는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 뜻대로 양 단체가 움직여서는 곤란하다. 양 단체가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복지부 중재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쟁점 사항인 교육과정 등에 대한 내부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곧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라며 “그 주장을 반영하는 길이라 의료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