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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진들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 현 종이건보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상당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7~28일 건보공단이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전문지기자단 워크숍에서는 ‘전자건보증’ 도입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기관 이용 등 신속한 환자 정보가 파악됐다면, 메르스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건보증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사회의 과제는 만성질환자의 신속한 관리”라며 “예를 들어 응급실을 방문한 고령자 진료기록 등이 파악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소요 부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성 이사장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전자건보증 도입 6년이 지나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실제 전자건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단 한건의 정보 유출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도입 시에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성 이사장의 발언과 함께 워크숍에서 만난 다수의 이사들은 전자건보증 도입의 필요성을 하나같이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A 이사는 “얼마 전 퇴근하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서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가야했던 상황이 있었다. 뇌졸중으로 오해를 받아 각종 검사를 하느라 100여만원이 지출됐지만, 결국은 급체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A 이사는 본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자건보증이 응급실에서 활용됐다면, 불필요한 검사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속한 상황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 이사는 프로포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체계를 위해 전자건보증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현 종이건보증 시스템 상에서는 이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 전자건보증을 통해 확실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 부작용이나 폐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전자건보증 도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내년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