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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시작된다. 예년과 비슷하게 전망은 밝지 않다. 의료계는 지난해보다 일부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수년째 지원율 하락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를 만들 만한 정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해결 적극 나섰다’란 제하의 자료를 배포했다. 흉부외과·외과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복지부는 흉부외과․외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흉부외과는 201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을 결정했다.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되는 조치였다.
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외과는 10% 이상 늘어나, 고도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대책 아닌 '1회성 땜질식 처방' 한계성 확연
예상은 어긋났다. 6년이 지난 현재, 흉부외과·외과는 여전히 ‘전통적’ 기피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흉부외과의 경우 47.9%로 또 다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속출했고, 흉부외과 출신 의료진들조차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지겹다”라는 반응까지 보일 정도였다.
심지어 이제는 ‘불패신화’로 불리던 내과까지 전공의 지원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4년까지 90%대를 가까스로 유지했으나, 올해 89.4%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미충원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은 “연속성이 답보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때 각광받는 진료과를 지칭하는 뜻으로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이라는 단어가 의료계에 돈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과 붕괴 현상이 왔듯이 소위 말하는 인기 진료과도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수가 정책 등으로 인해 개원 후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특정 진료과를 가릴 것 없이 전공의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부 관계자는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공의 정원 숫자를 조절하고,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긴 힘들다”며 “우리도 매년 전공의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해외연수’ 등 지원 장려정책 공감대 형성 실패
실제로 의료계는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다.
지난 2014년 복지부는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지원율이 저조한 11개 진료과 전공의들에게 정부와 수련병원이 50대 50 매칭펀드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했다. 1인당 500만원 내로 경비가 책정됐다.
모집 정원 40명을 훨씬 넘는 70명이 지원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기피과를 지원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에 따른 진료공백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기진작을 통해 특정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공의 충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처우 문제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미달 현상’에 한 몫 거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공의특별법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최소한의 처우 개선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찬반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저수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이 컸다”며 “업무는 많고, 대우가 열악하다면 전공의 지원율 붕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처럼 현실적인 지원책이 더욱 다양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