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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와 병원 사이의 유통단계인 간납업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일 ‘간납도매 개선 TFT 활동경과보고’를 개최하고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납업체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등 의료기기공급사가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유통단계로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이들 간납업체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협회는 지난 8월 간납도매개선TF를 출범시키고 간납업체를 ▲대형전문 간납업체, ▲재단관련 간납업체, ▲일반 간납업체 등 3가지로 구분했으며 이들의 불공정 사례 취합에 나섰다.
TF 이준호 위원장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의료기기 대금이 간납업체 및 관련자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먼저 복수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의료기기공급사 사이에 존재하는 대형전문 간납업체의 경우 일정한 창고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단가를 아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서울 시내 H병원의 경우 상한가로 모두 직납 형태의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간납업체가 병원과 계약을 위해 단가를 아주 낮게 책정하고 의료기기공급사에 일괄적으로 할인율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병원 및 학교 재단이 직영하거나 그 친인척이 운영하는 재단 간납업체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과 연결된 일반 간납업체들로 지적됐다.
TF는 “재단 직영 간납업체의 경우 병원과 연결돼 있어 이들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공급사는 최악을 면하는 심정으로 계약을 한다”며 “일부 재단간납업체의 경우 아무런 서비스 제공도 없이 유통단계만 추가해 부당하게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간납업체 중에서는 리베이트를 위해 설립됐거나 수취한 이익이 리베이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TF가 취합한 사례 중에는 전문병원 병원장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납업체가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했지만 실제 간납업체의 이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의료기기공급자들은 병원의 공급권을 따기 위해서는 간납사의 요구조건을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주고 있지만 제공된 할인이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들린다”고 전했다.
의료기기협회 “국내 간납업체 미국 GPO와 달라” 지적
특히 TF는 간납업체가 미국에서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대행을 하는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와 같이 안정적인 공급 및 비용 절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TF 실무진은 “미국 GPO와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간납업체들은 사실상 구매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GPO는 병원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구매량과 단가를 조정하지만 국내 간납업체들은 계산서를 발행하긴 하지만 단순히 중간 유통과정에서 차익만 남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협회는 TF 차원에서도 미국 GPO의 'Contract Agency' 개념과 역할, 실제 기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국내 간납업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영철 부위원장은 “TF 내에서도 악덕 간납업체는 철폐돼야 하지만 실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간납업체들의 경우 미국 GPO와 같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 GPO 역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간납업체를 통한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협회에서 간납업체 리스트 등을 갖고 있고 이들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