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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간 엇박자 행보가 극심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해진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며 상임위원회로 지정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중요성을 판단해 증액을 결정한 다수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784억원가량 증가한 55조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보육예산 1912억원,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예산 133억4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455억원, 보건의료예산 56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당초 복지부 예산을 1차 심의・의결한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승인한 1조5265억원 증액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의 과소 편성한 3728억여원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핵심사업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추가예산 100억원은 온데간데없었다.
당초 흉부외과 부흥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30억원 증액예산 또한 사라졌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추가예산 76억원과 권역 공공보건의료지원을 위한 11억6200만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60억원 증액분 모두 증발했다.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예산 55억원, 응급헬기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금 62억50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지원금 30억원, 기타 신종감염병 등 감염관리 관련 예산에 대한 복지위 증액요청도 삭감되거나 일부만이 반영됐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정리한 예산은 조언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오히려 각종 지역특화사업 및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등 일명 쪽지예산, 권력지향형 예산 등 끼워넣기식 예산은 유지되거나 증액됐다.
실제 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30억원 ▲전북 남원 글로벌코즈메틱 컨버전스센터 10억원 ▲여주・양주・원주・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각 10억원이 특정됐다.
여기에 당초 2억5000만원 증액으로 결정됐던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은 10억원으로 증액됐고, 순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6000만원, 철원・세종・서초・구례・의성 지역자활센터 신규설립 5억원, 중부권통합의학센터 건립 10억원 등 지역이 확정되거나 새로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임위 예결소위와 예결특위가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됐다"며 "기껏 상임위에서 필요성 등을 따져 증액이나 감액 결정을 해도 이미 반영되기엔 늦거나 고려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상임위나 특위 두 곳 중 한 곳에서의 심의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지역특화예산 혹은 쪽지예산을 막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중이 높은 곳에서 예결산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예결특위가 삭감한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액 ▲해외환자유치지원금 ▲국제보건의료 입법공조금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비 ▲사회보장정책연구개발사업비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개선사업 등 587억1000만원을 편성한 정부안에서 17억68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