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편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서 진료비 감경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일반 환자보다는 암환자의 혜택이 더 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진엽 장관의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 현장방문을 앞두고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시행 후 환자들 진료비 부담 줄어드는 추세
그 근거로 서울아산병원의 진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정책 효과를 알리기 위해 단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국내 최대이자 가장 많은 환자가 찾는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상징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 → 38.2%로 감소했다.
특히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4.6%로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비율도 6.1%→5.0%까지 18% 가량 감소했다.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경감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보통 7일 간 입원하는데 2014년 5월 수술 환자에 비해 올해 9월 수술 환자의 의료비가 327만원→144만원으로 56% 감소했다.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 10일 간 입원에 2014년 6월 수술 환자가 269만원을 부담했던데 반해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을 부담해 59% 감소를 보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롭게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과 치료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 감소폭이 훨씬 컸다.
아울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19.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진엽 장관은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