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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예산 상당수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추진에 다소 제약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안 대비 166억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가 의료시스템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연관된 예산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으로 93억8600만원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2억원 줄어든 91억8600만원으로 확정했다.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감액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도 깎였다.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은 85억6300만원이었지만 국회에서는 1억5000만원이 줄어든 84억1300만원을 최종 예산으로 배정했다.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 설립에 관한 예산이 삭감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 중에는 국제보건의료 입법공조 사업 국회 이관 비용이 깎였다. 복지부는 90억59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는 2억원 적은 88억5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외에 건강증진기금 관련 예산도 감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은 140억5600만원이 줄어든 140억55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도 1억4800만원이 줄어 10억5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첨단의료 기술개발 예산은 2억5000만원이 줄어든 736억54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6년 총 예산은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3712억원 늘어난 액수다. 비율로는 4.4% 증가다.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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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15년
(본예산) |
’16년 |
증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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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A) |
증감
(B) |
국회확정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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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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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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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
2,061 |
2,043 |
△100 |
1,943 |
∙종사자 보수교육 일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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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사업평가 |
4,000 |
4,870 |
△260 |
4,610 |
∙지자체 포상 일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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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
1,149 |
1,919 |
△300 |
1,619 |
∙연구용역비 일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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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
8,112 |
9,386 |
△200 |
9,186 |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일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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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
3,362 |
3,324 |
△200 |
3,124 |
∙국민인식개선 일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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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지원 |
5,563 |
8,563 |
△150 |
8,413 |
∙외국인환자종합 지원창구 등 일부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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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13,460 |
13,914 |
△358 |
13,556 |
∙연구수행기간 고려 일부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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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
8,945 |
9,059 |
△200 |
8,859 |
∙국제보건의료 입법공조 사업 국회 이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