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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입장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건보공단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금연사업 급여화가 추진돼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 확대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연사업에서 금연 탈락자들을 다시 유인하는 기전이 필요한데, 현행 사업방식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 탈락자들에게 신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급여화가 됐을 경우, 심평원의 요양급여 청구과정을 거쳐 재차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도포기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또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각각 80%의 인센티브, 상담수가 인상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도 지원사업이라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급여화가 아닌, 참여율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다각적 차원의 개선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오는 16일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단체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연 성공률을 기록한 의료기관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거론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방식은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협의체를 통해 일부 가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연사업 실패 아니다”
이날 또 다른 관계자는 "금연사업 성공률이 2% 수준이라는 결과를 실패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래 금연이라는 것이 실패율이 높고,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금연과 관련해 효율적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금연상담을 받은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금연사업은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비롯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의료기관차원에서 적극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참여에 앞서 금연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