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이용 불만족 '3대 불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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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불만족 '3대 불변 법칙'
10여 년 '진료비 多·대기시간 長·치료결과 低' 지속…과잉진료도 꼽혀

[ 2015년 12월 13일 20시 00분 ]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족 이유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름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5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들의 주된 불만족 이유는 △비싼 진료비 △미흡한 치료결과 △대기시간 등 3개에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해 국민들이 느낀 의료서비스 불만족 중 ‘진료비’가 4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시간(44.0%)’, ‘치료결과(41.0%)’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03년 50.3%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비싼 진료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족 사유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물론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선언,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2014년의 보장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치료결과’와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 역시 여전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 수준은 10여년 전과 비슷했다.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은 2003년 44.1%에서 2012년 35.4%로 다소 개선되는 듯 했지만 2014년 들어 41.0%로 거의 원상 복귀했다.

대기시간 불만 역시 10여년 전 41.2% 보다 높은 44.0%를 기록했다. 예약시스템 등 일선 의료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느끼는 대기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03년 10.7%에 불과하던 과잉진료 불만은 2014년 30.4%로, 무려 2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저수가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의료행위 남발과 과잉경쟁 및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검사 남용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해묵은 불만인 ‘의사들의 불성실한 진료 태도’는 2003년 24.2%, 2014년 27.0%로 10년 전과 대동소이했다. ‘불친절’ 항목은 25.8%에서 21.7%로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