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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이달 내 발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대선정국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 확정돼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는 당초 계획한 시기를 미루기 위해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서민들에게서 충당하는 구조이다”라며 “올해 개선방안을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1만1000명의 조합원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현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 건보료는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1억원 재산에 7만원(직장가입자 월 소득 230만원에 해당)을, 3억원 재산 하나만으로도 월 12만원(직장가입자 월 소득 400만원에 해당)을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부과체계는 누더기가 됐다. 직원들도 난수표 같은 표를 보고도 항의 민원에게 설명이 어려워진지 오래다. 보험료 민원이 2014년에는 6000만 건을 넘었다”며 “후진적 부과체계를 빠른 시일 내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