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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근절되지 않던 사무장병원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의 위세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의 합동 특별조사에 기인한 결과로,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4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조사가 실시된 이후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신설기관 수가 급격히 줄었고, 역으로 법망을 피해 폐업하는 기관은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에서 83개소로 45%나 감소했다. 반면 폐업기관 수는 90개에서 136개로 51% 증가했다.
이 여세를 몰아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은 올해에도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6.8%인 61개소에서 불법 및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