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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특히 의료생협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이 설계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생협 인가·관리·감독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법안과는 별도로, 행정명령을 통해 선제적 움직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는 최근 의료생협 의료기관 집중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 설치됐다.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됐던 ‘복지부-공정위’ 관할권 문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없이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각 시군구에 행정명령을 내려, 복지부가 의료생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생협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복지부가 맡게 되는 동시에 공단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각 지역본부네 전담인력이 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공정위와의 협의 등을 기점으로 3월부터 사무장병원 기획조사를 준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보건당국이 의료생협을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이견은 없다"며 "향후 의료생협의 관리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